금융위 “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9월 당정 통합안 주목(종합)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하반기 정책 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AML 강화
재경부, 국가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입법도
與, 새 대표 선출 뒤 9월 당정 통합안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입법을 연내에 완료해 시장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된 뒤 당정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고, 그 안에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금융개혁]’의 하나로 디지털자산 입법을 반영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나 구체적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면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 확충,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역량 강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의 AML 규율 강화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FIU-금융회사-검사 수탁기관-법 집행기관 간 의심거래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 운영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에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반영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된 국가자산에 지식재산(IP), 가상자산 등 근래에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기 위해서다. 입법이 이뤄지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9월 당정 통합안 마련을 예고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불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등 디지털자산 입법 관계자들을 만난 출장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인가, 고객자산 보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정합성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