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다소 시간 소요”…연내 처리 난항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국회 제출 시기 불투명 “거래소 지분규제·은행 50%+1주에 다양한 의견 있어” 여당서도 우려, 박민규 “정부안도 쟁점 방향도 못정해”19일 금감원, 22일 금융위·금감원 국감 질의응답 전망 등록 2026-10-15 오전 8:29:19 수정 2026-10-15 오전 8:29:19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여당에서는 이대로 가면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보고 예정 시점, 법안 발의 시점, 본회의 처리 시점 등 입법 추진 계획을 서면 질의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서면 답변서에서 “디지털자산법 입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