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골머리 새마을금고, 외부 상근감사로 금융사고 리스크 해소할까

국회 행안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상근감사에 외부 인사 가능토록 예외둬
새마을금고 20년 넘게 내부 인사로 감사…10년간 매해 금융사고 발생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새마을금고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상근감사직이 내부에서 외부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전문가가 상근감사로 수혈될 경우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외부 전문가가 상근감사로 선임되는 예외 항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상근감사로 선임되는 예외 항목을 두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최근 2년간 있었던 10번의 개정안 발의 중 상근감사 자격 요건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부 인사가 상근감사로 선임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상근감사직을 맡는 구조다. 현 회사 관계자나 2년 내 회사에 종사했던 내부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상근감사를 할 수 없다는 상법 대신 새마을금고법을 따로 적용받아서다.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상근이사에 한해 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금고마다 상근감사를 두고 있다.

금고 회원이 상근감사를 역임하는 구조는 20년 이상 유지됐다. 상근감사는 회사 경영과 업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이 커지는 동안에도 새마을금고는 금고 회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온 것이다. “내부 인사가 맡는 감사직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금융권의 비판이 있었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따로 적용받기 때문에 외부 수혈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최근 상근감사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이에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내부통제가 정부 차원의 관심사고, 최근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가 세지면서 새마을금고도 보완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사 금융사고액은 2077억5700만원, 이 중 새마을금고가 36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협보다는 18억원 적지만 신협보다는 8억원 가량 많은 규모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로 범위를 넓히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액수는 714억원으로 불어난다. 10년간 매해 적게는 7억원, 많게는 171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실태를 짚어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달희 의원실은 “제대로 진단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중앙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다”면서 “지방선거 후 개정안을 상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호금융사인 신협과 농협 등은 외부 인사를 상근감사로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등을 이사회 검증을 거쳐 선출하는 체제다.

전문 상근감사가 들어오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리스크 등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직접적으로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강한 제재나 내부점검이 어려웠는데 외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기존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