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적극 지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두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구조”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제도적 분리’와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두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탓에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 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승격하는 안을 두고서는 “금감원 내부에서 기능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노조는 “외부기구 신설은 중복 규제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 감독기관 내부의 권한 강화와 제도 정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편면적 구속력과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사한 체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기관간 과도한 규제, 권한 충돌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끝으로 “이번 개편이야말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금감원 노조는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전폭 지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