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에 150억 과징금…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확정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경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용자 수는 4000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카카오페이 최고경영자(CEO) 관련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 등은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확정은 금융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결제사업 관련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금감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2억의 개인정보를 싱가포르에 위치한 알리페이 법인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은 신용정보 처리 위탁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