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리 주기 대폭 단축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회계 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회계 부정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회계 부문 현안 브리핑에서 “연내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유가증권시장은 10년, 코스닥시장은 5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사가 한 번 감리를 받는 데까지는 평균 20년이 소요된다. 미국은 모든 상장사를 감리하는 데 3년, 영국(FTSE350 기준)은 5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우선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200 상장사 감리 주기부터 10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부실기업 회계 감시도 더욱 촘촘해진다. 최근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돼 상장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부실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근접하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부실 징후가 있는 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회계·조사·공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최근 논란이 된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요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증권신고서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비하면 반복해서 정정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화솔루션에는 구체적인 유동성 리스크 내용, 실적 추정 근거, 다른 조달 수단 가능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추진하는 스페이스X 투자 물량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서는 “먼저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를 결정해야 현행법상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뤄진 성급한 홍보는 자칫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박주연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