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美 증거개시 절차로 가해자 추적 성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과 사생활 침해(스토킹)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의 없는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JYP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네이버·다음 카페, 디시인사이드, X(구 트위터), 유튜브,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이미 악성 콘텐츠를 유포한 가해자 중 일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엄벌을 받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지점은 해외 거주자와 국외 플랫폼을 우회 수단으로 삼은 이들에 대한 추적 성과다. JYP는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해 악플러의 신원 확보에 성공했다. 상대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정보제공 명령을 최종 발령했다.
JYP 관계자는 “국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더 이상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티스트 안전을 위협하는 오프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JYP는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한 스토킹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JYP 측은 “익명성에 숨어 아티스트를 괴롭히는 불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JYP의 이번 ‘글로벌 끝장 추적’이 악플러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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