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을 생중계 중이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외쳤다. 유튜버들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 유튜버에 대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폭력 시위’ 실시간 생중계… 동기는 ‘돈’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난입’을 시작하자 현장의 유튜버들도 함께 움직였다. 당시 생중계 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한 극우 유튜버는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건물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를 깨부쉈다. 그는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저항권이다. 들어가자”라고 밝혔다. 유튜버가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을) 밀어”라고 외치며 부추기는 장면도 있었다.유투버들은 시위대와 함께 법원 내부를 헤집으며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판사 사무실을 파손하는 모습 등도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한 유튜버는 시위대와 다니며 “우리가 영웅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유튜버들은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까지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다. 유튜버들이 법원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법원 주변에서 이를 시청하던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동요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호소하자 밖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 유튜버는 폭력 난입 사태 선동은 물론, 막대한 수입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7개 중 6개의 채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월 대비 평균 2.1배의 수익을 올렸다. 16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지난해 12월 기준 슈퍼챗(유튜브 후원금)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전월 5908만 원 대비 약 2.1배 늘었다. 1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영상에 자막으로 표기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유튜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워 탈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 “철저히 수사”, 전문가들 “교사죄 적용 가능”
경찰은 법원 난입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동한 유튜버들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10시 15분경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본 뒤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가 알려지자 시위에 가담했던 일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올렸던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버들이 서부지법을 응징해야 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고, 그 발언이 실제로 난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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