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10만 가구 공급…강남·용산 빠진 대책 실효성은

강남·용산 등 서울 핵심지 빠져…염창공원 1000가구 그쳐 연내 추가 7.3만가구 입지·37개월 내 착공 여부 효과 좌우 서울시 반대에 토지보상·주민 협의까지…추진 곳곳 ‘난관’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해 10만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왼쪽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 인근 부지. 2026.08.13 서울=뉴시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2만7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택지 후보지도 공개할 계획이다.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입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서울에서 확정된 물량도 염창공원 1000가구에 그쳐 실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구 자곡·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그린벨트 등이 주택 공급을 위한 유력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돼왔다.이번 대책에서 이들 부지는 일단 제외됐다. 녹지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와 협의를 주문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왔다.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발표될 7만3000가구+α의 입지와 사업 추진 속도가 이번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 내 우수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신규 택지의 토지 보상과 인허가, 주민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도 적지 않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37개월 내 착공’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도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과제로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