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전쟁 中에 전투력 집중
中제외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나머지國에 기본 10%만 부과
125% vs 84% 美中 치킨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전투력을 중국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거듭되는 ‘보복 조치’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상호관세율을 34%에서 84%(총 104%)로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새로운 맞대응 조치에 맞서 추가 세율을 21%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게임’이 격화되는 동시에 글로벌 ‘상호관세’가 발효 13시간여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알리며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승인했고,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췄다”고 적었다.
중국에 추가 관세율을 125%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04% 관세폭탄’에 맞서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10일 발효됐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개별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한국(25%)을 비롯한 57개 무역 파트너(56개국+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단계로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나라별 상호관세가 발효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관세는 기본관세 부과 시점으로 90일간 잠정 회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중국의 예상 밖 강경한 저항과 미국 내 증시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로 인한 갈등을 증폭하는 대신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중국)에게 ‘보복하면 관세를 두 배로 하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한 것이다. 중국은 보복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