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야외 숙영 하라고요?"…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 훈련을 실시하는 게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근무 중인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부대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 방식도 적절하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