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주 4.5일제 도입’ 대선 공약 내놓자...민주 “사탕발림, 국민우롱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고 소개하며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일과 삶이 양립하는 ‘노동의 뉴노멀’을 열자. 제대로 된 주 4.5일제로 가자”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와 관련해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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