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趙의장 강제배정 11개 상임위, 위원 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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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장 서영교…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 강행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6.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4선 서영교 의원을 추천하는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 11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배분한 국민의힘 몫 상임의위원에 대해 사임 공문을 제출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30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을 하셨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주요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임무를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면서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4. 뉴시스

민주당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눈 것”이라며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상임위는 최대한 배려했다”며 “국토위와 산자위처럼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경제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민주당이 맡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법안 처리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주당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선 의원을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뉴시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배치에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운영, 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행안, 문체, 농해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예결) 위원을 강제 선임하여 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