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종부세율 올리면 세입자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 “양도세 공제 축소, 매물 감소 우려” 종부세 개편 긍정적 의견도 소개 세법 개정안 심사과정 논쟁 예상 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가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는 만큼 종부세 인상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1.0%인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도 60%에서 70%로 높인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려 경제적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주택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율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동산 양도세 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됐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 거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