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필요없는 기금 … 38조나 '깜깜이 증액'

경제 > 경제 정책 국회 심의 필요없는 기금 … 38조나 '깜깜이 증액' 업데이트 : 2026.08.26 18:12 닫기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1년만에 변경규모 5배 급증"지출 소요예측 정확히 해야"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기존 기금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38조원 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대규모 미래기금이 본격 가동되면 '깜깜이 증액'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지출 소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상 지출 규모는 당초 약 955조원에서 993조3000억원으로 4%인 38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2023년 약 27조4000억원에서 2024년 7조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8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5배 넘게 불어났다. 국가재정법상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서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 이하,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에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기금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증가액이 약 34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순으로 지출 계획이 각각 4조3000억원, 1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지출액이 증액된 세부 사업은 총 191개였다.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를 비롯해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규모가 컸다. 반면 행복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 등 융자사업은 감액됐다. 당초 계획 대비 증액률이 수천 %에 달하는 사업도 나왔다. 경찰청 양산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은 지출액이 당초 계획보다 4598.28% 늘었고, 서울검찰청사 증축 사업도 4000% 증가했다. 예정처는 "일부 세부 사업은 부정확한 지출 소요 추계로 예산 이용·전용을 통한 증액 또는 감액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지출 소요 예측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기존 기금 지출이 계획보다 38조3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