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조 추경 본격 심사…상임위별로 추경 심의 가동

예결특위, 심사 일정 합의…이르면 다음 주 의결
민주 “신속히 통과할 것”…국힘 소폭 증액 공감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국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격 심사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허영 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연다. 이후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소상공인 지원 4조 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15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한편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는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12·3 계엄사태 이후 계엄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는 이날 추경안 심사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