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16곳 특별점검…공사비 산정·증액 들여다본다

부동산 > 정책·산업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16곳 특별점검…공사비 산정·증액 들여다본다 전국 568곳 전수조사…공사비 검증 미이행 138곳 확인위법 땐 시정명령·행정지도…횡령·배임 등 발견시 수사의뢰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7/뉴스1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법정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국 568개 사업장을 사전 조사한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과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개 사업장 가운데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 16곳이다.이번 점검은 10월19~30일과 11월9~20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증액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장점검에서는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정비사업장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맡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와 증액 사유·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방식, 계약 및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이번 특별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