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 정비 제도 개선 추진…지자체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철거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 '빈건축물대응팀'을 운영하며 도시공간 재구조화 관점에서의 대응 체계도 마련 중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 △정비 활성화 방안 △관련 법령 정비 방향 등이다.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선 직권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 실효성 강화를 검토한다. 또 빈집의 용도 변경과 복합 활용 방안을 비롯해, 임대·매매 플랫폼인 '빈집 플랫폼'의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주차장, 텃밭,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전환해온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개발사업 유도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논의한다.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지만 맞춤형 정비를 통해 지역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간담회에서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반기 중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