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 징수…추가모집엔 경쟁률 4.5 대 1

국세체납관리단 찾아가자…체납자 6022명, 세금납부
‘고의체납’ 329명 추적조사…479명엔 75억 세금탕감
7월부터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동시 가동
임광현 “체납관리, 국가적 프로젝트”
세무서장들에 ‘현장중심 리더십’ 주문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체납관리단이 출범 후 8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밀린 세금 100억원가량을 징수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국세체납액은 약 114조원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은 인력 증원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의 3배인 2187억원을 걷겠단 목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 출범 후 이달 2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이 전화·방문을 통해 3만 6532건의 실태확인을 벌였다.

출범 후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성과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3월 한달 동안엔 실태확인 1만 540건에 체납세금 납부자 1003명, 징수액은 11억 9400만원이었지만, 5월 넷째주(18~22일)엔 누적 실태확인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서면서 체납액 납부자는 6022명, 징수액은 99억 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00명 채용과 운영에 투입한 예산 42억원보다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의미부여했다.

국세청은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도 1만 230명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1049명 중 329명에 대해선 추적조사팀에서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서류상 본인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최신형 외제차 2대를 몰고 다니는 한 체납자의 경우 모친 명의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며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에 대해선 복지제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 5000만원까지 탕감해주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의 경우,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해 479명에 대해 75억원의 체납기록을 없애줬다.

국세청은 7월부터는 국세체납관리단 2500명, 밀린 지방세 등을 담당하는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30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체납 정리의 고삐를 죈다. 이를 위해 전날까지 진행한 관리단 채용에 총 2만 462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평균 4.5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7월 중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 채용,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도록 교육한다. 올해에만 총 1만명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체납관리단의 성패는 ‘관서장인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