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거둬…투입 예산 두 배 효과”

국세청이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명 규모로 운영한 체납관리단이 활동 80일 만에 체납국세 1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발판으로 국세청은 하반기에 체납관리단을 9500명 추가로 선발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액 99억7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했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이다.

임 청장은 “예산 투입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추적조사를 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달 1차로 선발하는 5500명 채용에는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지방청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한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책임보험으로 사건당 3000만원, 인당 6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유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도 준다. 단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에 구체적인 징수액 실적을 목표로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관리단의 기본 목표는 그동안 인력의 한계 등 제한적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체납자의 실태 확인”이라며 “실태 확인이 되면 체납액 징수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기피 등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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