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가입자 수령액, 기초연금보다 적어”

한달 34만3300원 vs 34만9700원 최소 기간 채워도 ‘연금 역전’ 발생 “기간 늘리거나 기초연금 차등화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습. ⓒ 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한 평균 소득 가입자의 월 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 ‘연금 역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평균 소득인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뒤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34만33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319만3511원)의 10.75%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 기준이라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수급액이 줄어든다. 반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평균 소득인 사람이 1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노령연금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에 25년 이상 가입해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을 갖춘 고령층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76만 명의 50.8%가 국민연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연금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기초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범위 축소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