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곽상언 이어 이언주도 "보완수사 폐지, 참으로 유감"

1 week ago 24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우려가 분출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언주 의원은 오늘(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이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과 다른,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김창민 감독 사건,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치기 사건 등을 거론한 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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