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6%만 ‘결혼은 필수’…“생활 밀착형 정책 모색해야”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 모색 연구 보고서 발간
“가족구조 변화, 정책적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
영국·독일 사례 제시…“수요자 중심 유연한 정책 필요”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만난 가족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2.13 [서울=뉴시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16%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가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으로 변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가족 변화 대응 가족정책의 방향성 재정립과 추진체계 모색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은 혼인 감소,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부양·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96년 약 43만건에서 2024년 약 22만건으로 감소했으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2006년 25.7%에서 2024년 16.4%로 감소했다.

아울러 2024년 1인 가구는 36.1% 였으며, 비친족가구 또한 2022년 기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원은 가족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영국과 독일의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행정부서에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해 ‘연결된 사회’라는 5개년 종합 계획 실행한 바 있다.또한 독일의 경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도로 2021년 ‘외로움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 2023년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연구진은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로 ▲자기 돌봄을 위한 다양한 관계망 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 추진 ▲현장 밀착형 정책 및 법률 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 모색 등을 제시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가족의 모습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가족정책은 변화된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주거, 돌봄, 건강, 안전 문제와도 밀접한 연결이 돼 있는 만큼 개인이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도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