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만들고 팔면 稅 혜택·지방투자 공제도 1.5배…잠재성장률 띄운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전략산업 생산기반 강화에 초점 국내생산 취약 품목 조준한 생산연계 세액공제 첫 도입 반도체·AI로봇부품·핵심소재 등 6대 분야 대상 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비수도권 투자 최대 1.5배 우대지방 취업 청년 세 감면 확대·기업 이전 인센티브 강화 등록 2026-08-03 오후 6:19:00 수정 2026-08-03 오후 6:19:00 가 가 [이데일리 김영환 하상렬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생산과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더 주고 지방 취업 청년, 지역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부담 완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게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7년 세제개편안은 첨단 제조업의 국내 생산 확대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참고한 생산연계 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하고 지방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난해 1.85% 수준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AMPC’ 도입…반도체·AI·에너지 집중 지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제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재정경제부)적용 대상은 반도체·AI 로봇부품·이차전지·태양광 발전·풍력 발전·핵심소재 등 6대 전략 분야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된 제품도 국내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나 중고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