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 '설거지 코인' 희생 반복…'한국형 규제' 필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불투명한 시장 운영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구조를 방치했다. 수이, 어베일 사태에서 보듯 일부 프로젝트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됐고, 투자자들은 사전 정보 없이 '설거지 코인'에 희생당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상장만으로 돈 버는 구조 바뀌어야"…업계 협력·구조적 변화 강조

이어진 세션에서는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거래소 간 협력 강화와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는 "테라-루나 및 FTX 사태 이후 글로벌 시장은 협력과 투명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나 한국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국내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는 출범 취지와 달리 공동 대응과 기준 마련이 부족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유럽의 미카(MiCA) 규제, 일본의 통합 상폐기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 정부도 거래소 간 협력과 리스크 관리를 강제할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겸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거래소가 상장으로 돈을 버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혁신 없이 단순히 상장만으로 돈을 버는 아파트 선분양 같은 구조"라며 "신탁을 통해 규제를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필수…기관 진입 허용해야"

세미나 후반부에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주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은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단계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TF를 구성해 모범사례를 연구 중이고, 오는 4월 내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금융기관 진입과 시장조성자(MM) 허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 시장에서 이유 없는 급등락과 시세조종 현상이 빈번한 이유는 법인과 금융기관의 진입이 오랫동안 막혀 있어 개인 선동과 리딩방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기관급 시장조성자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시장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하는 거래소들…규제 복잡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래소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오 두(Leo Doo) 게이트아이오 전략기획실장은 "해킹 방지를 위해 독립적 거래 시스템 구축, 핫월렛, 콜드월렛을 분리해 이중보안 체계와 준비금증명시스템(PoR)을 운영 중이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탁(커스터디)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영 킴(Steeve Young Kim) 바이낸스 APAC 이사는 "바이낸스는 이용자 교육, 내부 준법감시, 법집행기관 협력 등으로 강력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법 집행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국가 간 정책 교류를 통해 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복잡한 규제 환경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한국 대표는 "한국만 특별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뜯어 고치느라 3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한국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국처럼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금융기관과 핀테크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shlee@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