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판인들이 만든 AI 사용 원칙…"출판물 표시 기준 3단계 제안"

'출판 생태계가 나아갈 길' 주제 정책포럼AI 활용 출판물 표시 기준 3단계 수립‘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정부 개입 이전에 출판인들의 선제 대응 의의” 등록 2026-09-29 오후 5:29:28 수정 2026-09-29 오후 5:32:10 가 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선 출판사 여러분은 계약서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의 상대가 인공지능(AI)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가 29일 열린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29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린 출판·AI 정책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 시대 출판 생태계가 나아갈 길’에 참석한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300여명의 출판 관계자들이 모였다. 기조발제 ‘AI 시대 출판인이 가야 할 길’을 맡은 박 교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판인이 가야할 길은 인간의 창작과 편집 책임을 중심에 두고 AI의 관여 정도를 투명하게 밝히며 출판물의 학습 이용을 권리자가 통제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출판 계약에 저작자와 출판사 양측의 AI 활용 고지 및 협의 절차를 담고, 출판물의 AI 학습 이용은 기존 출판권과 구분해 권리자의 선택과 허락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습 데이터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이용 목적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도 주요 과제로 짚었다. 그는 “출판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계약서를 바꾸는 일”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자와 출판사, 서점과 플랫폼, 도서관, 정부, AI 기업이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공동의 기준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출판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현장 목소리도 기조발제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출판·유통·번역·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AI 시대 출판 생태계의 과제와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를 다루기 위해선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법학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시장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출판인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어야 하는 대목”이라면서 “출판단체 중심의 공동협상 체계, 목적별 표준 라이선스, ISBN 기반 메타데이터 구축은 출판계가 AI 기업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