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과세수 상당액 국부펀드에 넣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말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불리고, 한국 경제의 방파제이자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본지 5월 22일자 1,3면 참조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가 좋을 때 다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에도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또 그걸로 투자해 돈을 벌고 부를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펀드 재원은 초과세수뿐 아니라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자산을 단순 매각하면 시장 가격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부펀드에 편입해 가치를 높인 뒤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운용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를 운용역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이분들이 성과를 내면 또 최고의 성과급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가에 부응할 만한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래서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내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저도 궁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2002년에 11%였고 2010년에 9.9%였다"며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을 넘나드는 데 대해서는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더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이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