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 검토…이번주 차량 2·5부제 풀리나

중동 종전 국면·국제유가 안정세에
공공 2부제·민간 5부제 해제 수순
호르무즈해협 통항 완전 정상화 변수
"석유 최고가제는 단계적 정상화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민간부문 차량 5부제도 해제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와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을 반영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수준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4월에는 석유(원유) 분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와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중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관련 비상조치 일부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기후부 소관이지만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산업부의 위기경보 판단과 사실상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기존의 2주 또는 1개월 단위 운영 방식에서 별도 종료 시점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제도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차량 부제 역시 우선적으로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량 운행 제한은 국민 불편이 직접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위기 상황이 완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정상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적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수준 조정과 연계해 차량 2부제·5부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한 정부 판단 결과가 자원안보 위기경보인 만큼 관련 조치들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역시 기후부와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보 조정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현행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기준에 따르면 ‘경계(Orange)’ 단계는 전쟁 발발, 주요 생산시설 파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발령된다. 반면 ‘주의(Yellow)’ 단계는 원유 생산 차질이나 수송경로 불안정성이 지속되더라도 실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는 종전 국면 진입과 국제유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약 60일간 한시적으로 통항이 재개된 상태이며,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는 결국 원유와 가스 수급 문제인데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경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경보가 하향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우선 해제하되, 최고가격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차량 2부제·5부제는 국민 불편이 큰 데 비해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유 교수는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할 수 있겠지만 경유는 국제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며 “화물차 운전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제를 한꺼번에 종료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