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 성장률 2% 넘는다…확장재정으로 잠재성장률 높일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2%를 얼마나 웃돌지는 반도체 업황 흐름과 중동 전쟁 양상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의 상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음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상세한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2026년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7%로 한국은행의 2월 전망치(0.9%)를 크게 웃돌자 성장 눈높이를 높였다. 정부 내부에서는 반도체 특수가 계속되면 2%대 중반 성장률도 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올해 1~2월 수출은 세계 5위로 일본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5월 1~10일 수출은 1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늘었다. 역대 5월 1~10일 기준 최대치다.

구 부총리는 ‘현명한 투자’에 기반한 확장재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재량 지출 투자가 줄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재정에 수반한 구조개혁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올 하반기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개혁장관회의’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인구 문제, 정년 연장 등 저출생·노동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800을 돌파한 데 대해선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선주문이 이뤄지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2024년 폐지된 금투세는 자본시장 상황과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1조227억원어치(4.9%)를 NXC 측에 매각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지분은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2023년 상속세 대신 국가에 물납한 주식이다. 그는 “상속세 물납 당시 평가가격(주당 553만원)보다 높은 가격(주당 556만원)에 매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