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금강화 논란에 “전체 주택 99%는 보유-양도세 줄어”

“3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세금 부담 감소…상위 1%만 과세 정상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핀셋 지원 고민…비아파트 공급 곧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논란과 실수요자 자금 경색 지적에 대해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일축했다.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되며,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억 원 이상이 전체 주택 수의 1.1%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늘려) 가고 40억 원 이상이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 되는데, 40억 원 50억 원 사이는 개인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 아닌 단계적 현실화”라고 했다. 그는 구 부총리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할증이 된다”며 “(국민 의견) 경청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