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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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08. [세종=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