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

신현송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근원물가 잡아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평형성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나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시행한 뒤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물린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한 경비와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이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선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과세 시행 후 필요하면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경위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이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일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원물가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