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조사할 공간 부족”…구치소 접견실 대폭 늘린다

예전엔 검사가 불러 조사했지만 이젠 경찰 등이 찾아가서 만나야 교정시설 접견실 300→400실 확대 ⓒ 뉴스1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찾아가 조사하는 교정시설 접견실을 내년까지 최대 400실로 늘린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접견공간 79실을 늘리는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교정본부는 현재 300실인 접견실을 내년 최대 400실로 늘릴 계획이다. ‘공무상 접견실’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쓰는 방이다. 교정본부는 접견실 증설이 여의치 않은 곳은 기존 접견실을 나누거나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없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찾아가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교도소 조사공간을 구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접견실이 부족해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에 대한 조사가 차질을 빚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