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서울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 후순위”…정부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사회 > 지역 구리시 “서울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 후순위”…정부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릴 처지에 놓인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구리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에 수도권 내 중첩 규제와 지역별 발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지방우대지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지표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종 지방 우대 정책과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구분된다. 구리시는 이 가운데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됐다.시는 해당 규정이 확정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주요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불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실제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도 포함돼 인구와 산업시설 집중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기업 유치와 자족시설 확충, 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지역 경제 지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구리시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 지역 내 기업 약 3만5000개 중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98%에 달한다.시는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과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수도권 내 소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정 여부를 반영한 별도의 보정 지표와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구리시는 앞으로도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구리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