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연예인 태우고 쌩쌩?…정부, GPS 통합 관리로 ‘불법 운행’ 원천 봉쇄

정부가 민간 구급차의 불법 운행,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제들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 효율화다. 정부는 GPS를 활용해 구급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 외 목적 사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동시에 낮은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민간 구급차 업체들이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를 살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 산모들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휴·폐업 시 사전 신고 및 고지 의무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TF는 정은경 장관,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들이 참여해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한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최종 선정한 뒤 내부 지침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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