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에만 쓰는 교부금 ‘영유아-대학’에도 활용 검토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를 유지하되 급감하는 학생 수와 재정 효율화 등을 감안한 교부금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 등에 맞설 자체 개편안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일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분배하기 전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 교부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내국세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현 방식은 최대한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