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과목 1등급 아니면 인서울 어렵다? 불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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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가운데 내신 부담으로 자퇴생이 증가했다는 입시업계의 해석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자퇴를 통한 '내신 리셋' 전략이 더 이상 입시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6일 '성급한 자퇴보다 성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입시업계의 분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112명이던 자퇴생 수는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346명으로 주춤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년 자퇴생은 1만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 늘었으나 기존 증가세 대비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내신 5등급제 도입 후 내신 부담을 줄이고자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3.7등급이며, 이는 과거 9등급제로 환산할 경우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내신 변별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2025년 전국 일반고 1학년 가운데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4659명으로, 전체 1.08%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의대 입학정원(2028학년도 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8학년도 서울 소재 19개 대학 입학 정원은 6만1939명이다. 김 과장은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것은 사교육 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자퇴 후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이런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도 조언했다. 202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 16개 중 11개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한다. '정시=수능'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출결상황 등 정성평가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 김 과장은 "대학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성적만 우수한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퇴 후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불안마케팅은 대학이 선발하려는 인재상과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재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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