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6% 늘어날때 비교원 14% 쑥 … 인건비 부담놓고 교육계·정부 이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과 관련해 교육청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은 총지출의 상당수가 인건비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고수해 왔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교원과 비교원 인력 간 증가 속도와 예산 집행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기준재정 수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교원 수는 40만2396명에서 41만49명으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교육전문직원, 지방직 공무원, 사무직원 등을 포함한 비교원 인력은 같은 기간 12만3182명에서 14만951명으로 14.4% 늘었다. 교원 증가율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예산 편성 기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5년간 교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11.1%였던 반면, 비교원 인건비 증가율은 25.9%에 달했다. 특히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대비 교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7%에서 2019년 65.8%, 2023년 64.2%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예산당국은 교육청이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실질적 주체인 교원보다 행정 및 지원 중심의 비교원 인력 위주로 인건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지출 효율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교육계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통계가 교육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이행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견해다. 돌봄 단계를 확대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급식실 환경 개선, 학교 안전인력 강화 등 최근 수년간 확대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비교원 인력 확충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또 일회성 재원의 분배를 둘러싼 견해차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설 개선 건설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6조원이 편성되면서 내국세 연동 조항에 따라 약 4조8000억원이 지방교육청에 배정됐다. 특히 해당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 개선이나 급식 지원 등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편성한 7532억원 규모의 추경 중 2322억원을 학교 시설 여건 개선에 배정했다.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재원이다. 하지만 이를 영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국가재정 전반에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만에 85.9% 급감했으며,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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