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놓고 의견갈등 팽팽
"입시에 영향줘 효과 있을것"
"위험학생에 상담·진료 먼저"
일각선 '소송의 일상화' 우려
교권보호委 개최도 쉽지않아
생기부 기재땐 소송전 빗발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엄벌을 통해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실질적인 효과 없이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달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 이후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학생이 교원에게 상해·폭행을 입힌 사건은 수년 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등에 따르면 2020년 106건이었던 교원 폭행 건은 2024년 502건으로 5년 새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1일 서울 지역의 25년 차 한 고등학교 교사는 "처음 교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교사가 다치지 않고 수업을 마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탄했다.
정치권과 보수 교육단체 등은 문제 완화 방안으로 생기부에 '교사 폭행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기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경우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드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생기부 기재는 '교실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한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교권을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일종의 최소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 또한 "입시가 매우 중요한 나라인 만큼 생기부가 확실한 제어 장치가 되어 준다면 문제가 일어날 소지도 줄어들 것 같다"며 찬성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낙인 효과'와 '소송의 일상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생기부는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적 도구여야 하는데, 처벌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가 된 교사노조는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칼부림 같은 사안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 상해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학교 안 사건이라고 교육적 사안으로 축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사노조는 위험군 학생에게 보호자가 상담과 치료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현재는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생기부에 기재했다가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에 앞으로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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