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벌금 규모와 시정명령 발표 예정
애플, 메타 등 다른 美 빅테크도 조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SNS 플랫폼 엑스(X)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규제당국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엑스가 부과할 벌금 규모와 시정명령 내용 등을 올여름 발표할 예정이다. DSA는 특정 기업에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방지 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의 확산을 측정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돈을 내면 가입자에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준 정책 등이 모두 DSA 위반에 해당한다고 EU는 판단했다. 이는 2023년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후 EU는 엑스로부터 수백 가지 쟁점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EU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절차 진행 속도를 다소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자 다시 속도를 붙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NYT는 전했다.
EU는 엑스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비롯해 머스크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들의 매출까지 합산해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벌금 규모는 1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체적인 벌금 액수는 발표가 임박해서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U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 등을 상대로도 DSA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