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장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용산 등 서울은 진통

국토부 ‘1·29 공급대책’ 대상지 심의 수도권 서민주택 공급 목적으로 그린벨트 총량 규제 푸는 첫 사례 서울 태릉골프장은 이번엔 미포함 李, 오늘 부동산 공급대책 2차 회의… LH “강남 사옥 부지에 청년주택”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근(서울 성북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한정애(서울 강서병),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뉴시스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올해 1·29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특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닥치고 공급’이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주택 공급이 시급해지면서 관련 행정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속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 태릉골프장(CC) 등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서울 내 택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용산 등 다른 서울 핵심 택지를 놓고도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주택 공급 속도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천 경마장 등 그린벨트 해제 추진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1·29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경기 지역 대상지 7곳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수도권에서 서민주택 공급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는 첫 사례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해제 총량을 사용해야 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해제 대상에는 9800채 공급이 예정된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가 포함됐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가까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대 성남금토2(3800채)와 성남시청 북측에 있는 중원구 성남여수2(2500채) 등도 담겼다. 단, 이번 심의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서울 내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태릉CC는 이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어 심의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