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트럼프, 협상 연장 대가로 ‘더 센’ 관세율 요구할 듯

국제

공짜는 없다...트럼프, 협상 연장 대가로 ‘더 센’ 관세율 요구할 듯

미국과 한국 간 상호관세율 조정을 위한 무역 협상이 사실상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미체결국에 내주 초 ‘더 센’ 관세율을 부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미국이 내주 한국에 30% 이상으로 재조정된 상호관세를 일방 투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오는 8일. 한국시간으로 9일 정오까지) 전부터 각국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상대로 최대 35%에 이르는 변경된 상호관세를 담은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이다. 그는 미국산 쌀에 대한 일본의 불공정 무역 의혹을 제기하며 이 같은 엄포를 놓았다.

갈수록 협박 강도가 커지는 트럼프 발언 흐름을 볼 때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교섭 중인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은 7월 8일 이후 관세 협상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 관세율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인 대일본 상호관세를 30~35%로 높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봐서 주요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기존 통보 관세율을 6~11%포인트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 협상팀은 7월 9일 이후 미국과 25%가 아닌 30% 이상으로 더 커진 관세율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다”며 유예 종료 시점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상 관련 트럼프·백악관 최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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