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조사 재개한다...“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

주병기 CBS라디오 인터뷰"30일간 조사 정지, 늦었지만 최선"“조사 방해 막도록 규정 정비 추진”“배달앱 비용 매출 4분의 1 과도해” 등록 2026-09-29 오전 10:15:26 수정 2026-09-29 오전 10:15:26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쿠폰 할인 비용 입점업체 전가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쿠팡 현장조사에 다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다”며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은 법원의 잠정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쿠팡에 그런 혐의가 있어 조사에 나간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뒤 15년 동안 7일 전 통지 없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나중에 제정돼 적용 제외 법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조사 관련 규정이 있으면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에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언급돼 있다”며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에 걸린 공익의 무게를 인정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존 규정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은 계속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차별 주장은 주로 미국 하원에서 나오고, 경쟁정책 전문가나 경쟁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배달비와 거래 수수료, 광고비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