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연도금철선 등 4개 품목 담합한 5개사에 과징금 65억

원자재 비용 상승시 제품 가격 공동 인상
하락할 때는 기존 가격 유지…경쟁 회피
5년 동안 담합…판매가 42.5~63.4%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해온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 4일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사진은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아연도금철선 등 4개 품목에 대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한 회사 5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홍스틸 등 5개사에 과징금 6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이들은 휀스·돌망태·스테이플러 심·전력케이블·와이어 로프·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개사의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구체적으로는 5년 동안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는데,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대아선재 21억5300만원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산업에서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해당 시장에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