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 기업에 21배 과징금”…96.5%는 퀄컴·구글·쿠팡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0.9 ⓒ 뉴스1 지난 10년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의 96.5%가 퀄컴·구글·쿠팡 3곳에 집중됐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기업의 건당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1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16~2025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료를 분석해 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사업 규모 대비 과징금 부담이 최대 7배, ITIF는 부과 기록 한 건당 평균 과징금이 21배 높다고 분석했다. 두 기관은 미국 정부에 통상 대응도 요구했다.● 美 기업 과징금 96.5%, 퀄컴·구글·쿠팡에 집중ITIF가 지난 19일 발표한 ‘미국 혁신기업이 직면한 한국의 경쟁법상 제약(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보고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록 3157개를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부과 기록 한 건당 평균 과징금은 약 390억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인 약 19억원의 21배였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평균 약 140억원, 나머지 한국 기업은 약 16억원이었다.그러나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일부 대형 제재에 집중됐다. ITIF가 집계한 미국 기업의 과징금은 2025년 화폐가치 기준 약 1조7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퀄컴·구글·쿠팡 3개 기업이 96.5%를 차지했다.퀄컴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과징금 부과 기록 4개만으로 전체의 약 87%에 달했다. 여기에 쿠팡의 2024년 과징금 부과 사건을 포함하면 비중은 96.5%로 높아진다.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 공급 과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2016년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경쟁 제한 행위로 2021년 약 2249억원, 게임 개발사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방해한 행위로 2023년 약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2024년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 상품평 활용 등으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ITIF는 대형 제재가 평균 과징금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국적에 관계없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