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민원 1.4만건…5년 만에 최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1만4000건 이상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의견 중 80%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로, 최근 5년간 집계 중 최대치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 총 1만456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접수된 4132건보다 약 3.5배(252%) 증가했고, 2021년 4만9601건의 의견이 쏟아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1만건 미만의 의견이 접수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우려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올랐고,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전년 대비 18.67%나 올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79.7%는 공시가격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였다. 반면 가격 상향 요구는 20.3%에 그쳤다. 작년엔 가격 상향 요구가 78.5%, 하향 요구가 21.5%였는데 비중이 뒤바뀌었다.

전체 의견 제출 건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지난해(74.4%)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의견 접수가 마감됐고, 4월 말 공식 접수 건수 발표까지 의견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의견 반영 비율은 5~26% 수준이다. 작년에는 제출된 의견 4132건 중에서 1079건이 반영됐다.

이후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의견이 반영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고, 최종 조정 결과를 오는 6월 26일 확정한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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