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특가법 뇌물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징역 3년 구형 김만배 총 징역 10년…곽상도 아들 총 징역 9년 구형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0. [서울=뉴시스] 공소청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6억여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병합된 사건인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뇌물공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7년, 특가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5억여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3년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어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