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청약 형사처벌-당첨취소…막대한 재산손실 뛰따를 것“

정치 동아일보 입력 2026-11-10 13:512026년 11월 10일 13시 51분 조혜선 기자 국토부 354건 적발 공유 “전수조사 계속할 것 규칙 어겨 이익 볼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 꼭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를 합동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는 적발 사례 모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