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위한 희생양인가"…박상용 검사 징계 추진에 수사팀 폭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맹비난했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이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31기),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34기)은 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만간 열릴 대검찰청의 박상용 검사(38기) 감찰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질서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회와 소주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검찰청 내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최근 대검에 보고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이달 17일까지다.

수사팀은 이번 징계 시도가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검 감찰위원회를 향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야당 주도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조작 기소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2년 7개월간 70여 차례 공판을 거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