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짝퉁’ 부품 공급해 128억원 가로챈 일당…부품 돌려막기도

사회 > 법원·검찰 공군에 ‘짝퉁’ 부품 공급해 128억원 가로챈 일당…부품 돌려막기도 업데이트 : 2026.10.08 14:48 닫기 120만원 가짜부품을 1억원 짜리라며 납품범죄 수익으로 요트·자가용 항공기 사들여 사건 개요.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공군 전투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위조한 뒤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가로챈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정비업체 대표 B(62)씨, 정비사 C(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외주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미국 정품인 것처럼 사용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약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전자식별장치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위조품을 미국에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이른바 ‘역수입’ 수법으로 정품처럼 꾸며 정비대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에서 제작한 위조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99억원의 정비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이 기간에 B씨와 D씨, E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A씨는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지분 약 90%를 보유한 미국 협력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의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으나 미국 협력업체 등을 거치면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C씨는 정비 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에게 위조품을 미국산 정비인 것처럼 설명하며 정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로부터 정비기술 자문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6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부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D·E씨를 통해 수입 일정 등을 조율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B씨와 직원 등 3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비 불가 판정을 받은 송·수신기 6대에서 모듈과 부품 15개를 빼낸 뒤 같은 모델의 다른 송·수신기 정비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8억 5000만원의 정비 대금을 ...